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포함한 95건의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수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대체과징금 적용을 배제한다는 골자로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고, 아울러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김위상 의원은 “현행법에는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로 인해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하고,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큼에도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시·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개정했다.”라고 설명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