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외국인 가입자 통계 오류…"600억 원 이상 차이"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에 '구멍'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앞서 수년 전 공표해 왔던 수치와 60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지난달에야 수정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전체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 부과액 산정 오류에 따라 공단이 국가별 재정수지를 수정했다.

통상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던 와중에 수치를 틀렸다. 종전에는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이 239억 원 적자였으나 수정 결과 365억 원 흑자로 바뀌었다.

2023년에는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나타났다. 이로인해 그해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 원 적자에서 27억 원 적자로 수정됐다. 중국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매해 건보 재정에서 적자가 나는 나라다. 앞서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등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조차 오류투성이로,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건보공단은 의원실 자료 요구를 통해 수년 만에 오류를 발견하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데다, 이 와중에 공단이 데이터 기반 행정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는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측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국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산출한다"면서 "재정수지 정정에 따른 재정적 손해는 없다"며 "공단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hyk@s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