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맥아 편법 수입했나?…檢, 관세포탈 의혹 수사
경제·산업
입력 2025-03-14 20:32:20
수정 2025-03-14 20:32:20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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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비맥주, 맥주 원료 맥아 관련 관세 포탈"
대부분 수입 의존하는 맥아…정부 승인시 세율 30%
정부 승인에 따라 세율 차이…'편법 수입' 여부 중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오비맥주의 관세 포탈 혐의 사건을 조세범죄수사부(안광현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관세청은 맥주 원료인 맥아와 관련해 오비맥주가 관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올해 초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맥아는 원재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가운데, 주류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승인 할당량에 대해서는 세율 30%, 이외 수입 물량은 최대 세율 269%까지 급등합니다.
할당량 승인 여부에 따라 맥아에 부과되는 세율이 크게 차이나는 만큼 관세청은 오비맥주가 다른 수입 업체 등의 할당 물량까지 사들인 것을 관세 포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y2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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