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60세 이상 계속고용 제도 마련 법안 발의
전국
입력 2025-03-18 09:11:47
수정 2025-03-18 09:11:47
김정희 기자
0개
계속고용 의무 부여하되, 구체적 방안 기업이 선택, 임금체계 개편 등 연계
정부의 재정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시행
김위상 의원“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최소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 방안은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와 연계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고,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수용성을 늘리면서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 적용 시점은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7년 등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돌입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도 본격 대두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으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제도를 연착륙시켰다.
김위상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은퇴 후 소득 공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케이뱅크 기업금융 본격 드라이브…"올해 2조+α 기업대출 공급"
- 2중진공, 녹산국가산업단지 '찾아가는 중진공' 개최
- 3건설업계 주총 키워드 ‘신사업’…보릿고개 넘는다
- 4LG헬로 인수 주도 송구영…적자에 연봉 인상 ‘눈총’
- 5CJ CGV, OTT 위협에 관객 감소…미래형 영화관 ‘승부수’
- 6그룹 의존 커진 LG CNS…계열사 부진에 '휘청'
- 7삼성SDI “슈퍼사이클 준비” 한다지만...유상증자에 불안한 주주들
- 8‘KDDX’ 또 연기…한화오션·HD현대重 갈등 장기화
- 9잇단 은행권 금융사고…은행장 교체·책무구조도 ‘무색’
- 10“상법 개정 전 서두른다”…제약·바이오업계, M&A ‘속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