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건의안 채택
전국
입력 2025-03-26 19:49:10
수정 2025-03-26 19:49:10
최영 기자
0개
오수환 의원 대표 발의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는 26일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어린이·노약자·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이 시설물 이용 및 지역을 접근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오수환 의원은 "BF 인증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인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신축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순창군은 최근 5년간 BF 인증 신청 건수가 총 45건에 이르며, 예비인증은 평균 157일, 본인증은 평균 167일가량 소요됐고, 최장 320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인증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630건이었던 인증 신청은 2023년 2,422건, 2024년에는 2,640건으로 연간 2,000건 이상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BF 인증 평가기관의 부족과 평가기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해석은 BF 인증 취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주 요인이다"면서 "BF 인증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sound14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가을, 경주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 .경주시, ‘2025 황금카니발’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 저선량방사선의 퇴행성관절염 치료 효과 입증
-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1월 1일부터 접수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대구시 금고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필요"
- 이영애 대구사의원, '대구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시의회, 엑스코 사업 분야 확대로 경쟁력 제고 나서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 개최
- 김진태 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제5차 국가철도망’신규사업 반영 적극 건의
- 해남군, 솔라시도에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확정 발표만 남아…삼성 SDS 컨소시엄 단독 응모
- 고창군-서울시 청소년, 문화유산으로 이어진 '우정의 다리'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가을, 경주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 .경주시, ‘2025 황금카니발’ 개최
- 2한국수력원자력, 저선량방사선의 퇴행성관절염 치료 효과 입증
- 3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1월 1일부터 접수
- 4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대구시 금고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필요"
- 5이영애 대구사의원, '대구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대표 발의
- 6대구시의회, 엑스코 사업 분야 확대로 경쟁력 제고 나서
- 7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 개최
- 8김진태 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제5차 국가철도망’신규사업 반영 적극 건의
- 9해남군, 솔라시도에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확정 발표만 남아…삼성 SDS 컨소시엄 단독 응모
- 10고창군-서울시 청소년, 문화유산으로 이어진 '우정의 다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