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장TF "한덕수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해야"
금융·증권
입력 2025-03-27 23:26:18
수정 2025-03-27 23:26:36
김도하 기자
0개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TF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6단체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받았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회사법에서 주주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일부 재계의 민원만을 받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우리 자본시장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재계의 잘못된 주장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TF는 "금융감독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전세계 각국 회사법의 모범 기준 역할을 하는 델라웨어주 회사법, 그리고 미국 36개 주에서 거의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모범회사법 등은 모두 이사가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영국 판례, 일본 판례와 정부 지침에서도 이사로 하여금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참여자는 한경협 등 일부 경제단체만이 아니다"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투자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청취 없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하나증권, '대대손손 가족 손님 이벤트' 당첨자 선정
- 하나은행, 3분기 누적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
- 대한항공,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목표가↓-KB
- NH농협카드,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zgm 스스로카드' 출시
- 미래에셋證, 임직원 가족 초청 ‘패밀리 페스티벌’ 확대 개최
- '주담대 승부수' 토스뱅크…정부 규제가 최대 변수
- 천정부지 코스피에…증권사, 실적·주가 '양날개'
- “고파이 해결하라”…국감 도마 오른 바이낸스
- 케이지에이, 평택 신공장 준공…내달 말 입주 예정
- 인포스탁, '맞춤형 ETF투자정보서비스' 선봬…ETF 80개 테마로 분류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현대로템, IEC 62443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글로벌 경쟁력 강화
- 2김정환 대표 "한국 영화 투자, 미래 신화가 될 것 믿는다"
- 3하나증권, '대대손손 가족 손님 이벤트' 당첨자 선정
- 4S-OIL, 마포 지역사회에 후원금 1억원 전달
- 5KT, 국내 첫 UAM 실증사업자 지위 획득
- 6기재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발표…인하율은 "소폭 축소"
- 7하나은행, 3분기 누적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
- 8“담을수록 남는 장보기”…홈플러스,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지속
- 9"AI로 물류 혁신"…현대글로비스, ‘로지스틱스 세미나’ 개최
- 10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전체 가입자 면제 조치는 추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