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나몰라라’…SI업계, 공공기관 소송 증가

[앵커]
시스템 통합(SI) 업체들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이른바 갑질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사업 예산을 중도 삭감하거나 제대로 된 추가 과업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부 먹거리가 귀한 SI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국내 SI업체들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중도 삭감되거나 무리한 추가 과업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발주처의 갑질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중도에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LG CNS가 주 사업자로 참여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SK C&C가 참여한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당초보다 예산이 30% 이상 삭감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줄어도 과업 범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일에 비해 적은 돈을 받고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받는 돈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보다 인력을 덜 투입하거나 경력이 부족한 인력을 투입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 진행 중 발생한 추가 과업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있지만 미개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거의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프로젝트 진행 중 과업이 늘어나거나 신규 개발 수준으로 범위가 확대돼도 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SI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소송이 늘어나는 이윱니다.
지난해 7월 LG CNS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해 말에는 SK C&C가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내부 거래 비중 줄이기가 시급한 SI기업들에게 공공사업은 중요한 외부 일감.
이 같은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SI 업계의 새 먹거리 찾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