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전남도의원 "헌정 파괴 행위 반드시 단죄해야"
전국
입력 2025-04-15 14:43:53
수정 2025-04-15 14:43:53
고병채 기자
0개
특별조사위 설치·행위자 피선거권 박탈 등 요구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의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부정한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주도 세력뿐 아니라 선동·선전 및 허위사실 유포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이며,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현행 형법상 내란죄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과 유사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를 엄정히 처벌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특별법 제정에 나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terryko@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 .모기 물림 주의 당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효자 상품 된 '시몬스 페이', 고물가 시대 주목
- 2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3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4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5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6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7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8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9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10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