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5%룰’ 20년만 손질…33~75% 완화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판매 비중 규제개선' 등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64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등 43개 금융회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하는 판매 규제는 2025년 이후 약 20년간 이어져 왔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규제 준수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판매 비중 규제가 33~75%로 완화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또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도 판매비중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금융위는 올해 말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내년에 적용될 판매 비중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