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영업 기승 GA설계사...힘 잃은 "판매수수료 개편 반대"

[앵커]
보험설계사들이 정부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에 반발해 집단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판매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대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개편안이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고액의 수수료만 챙긴 뒤 계약은 방치하는 '철새 설계사' 문제와 불완전판매, 심지어 수천 억 원대 사기 가담 사례가 잇따르면서 생존권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3만 명이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청원에 나섰습니다.

판매수수료 전면 공개와 7년 분할 지급 제도는 설계사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GA협회는 어제(21일) 기준 협회 소속 GA설계사 18만명 중 13만명(72.2%)이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해 5만명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설계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생계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반발합니다. 보험을 팔고 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한다면 설계사로서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속 설계사보다 GA 설계사가 급증하면서 설계사들의 위법·부당 행위도 잇따르는 상황.

이들의 주장이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과 지난달에도 일부 GA 설계사들이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1400억원대의 폰지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액의 선지급 수수료를 받고 이직을 반복하는 '철새 보험설계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경쟁에 편승해 거액의 수수료만 챙기고 계약은 방치하는 '고아 계약' 문제나 소비자의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오히려 불리한 조건의 새로운 상품에 가입시키는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22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3년차에 절반, 5년이 지나면 46%로 나타났습니다. '팔고 나면 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GA 업권이 ‘생존권’을 내세우며 수수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소비자 권리는 뒷전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수료 공개와 분급 제도는 설계사의 장기 계약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신뢰를 잃은 업계의 반발은 정부 개입의 정당성만 더 키우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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