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규제해소라운지’ 개소…“현장 규제 애로 들어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경제진흥원 본사 1층에 ‘규제해소라운지’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SBA 규제해소라운지는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한 규제 문제와 기업 애로를 제안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공유·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특히, SBA는 라운지 개소를 통해 기존 SBA 서울기업지원센터가 수행해오던 규제문제와 기업애로에 대한 전문상담과 해소지원 기능을 확대하며 현장에서 기업의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하거나 논의하는 체계적인 운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해소라운지는 최근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들이 기존 제도와 충돌하며 겪는 사업 추진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과 제약을 받아오던 문제를 공론화하고 문제해결을 돕는데 의미가 있다.

AI·드론·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관련 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기존 산업에 적용되던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는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기업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일상생활과 기업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SBA는 규제와 애로 사항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해소라운지를 새롭게 조성했다. 규제해소라운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규제 문제와 기업애로를 겪고 있는 시민, 기업, 단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규제해소라운지에서는 기업,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수시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규제 이슈 발굴 △제도 개선 논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서울시 차원의 규제 직접 해결 논의 △중앙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후속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아가, 문제가 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규제 혁신의 사회적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라운지를 방문한 시민과 기업은 현장에서 규제 및 애로 사항에 대한 1대 1 맞춤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기업 애로 상담 등 실질적인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한편, 서울시와 SBA는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그간 다양한 지원 사업과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2025년에는 규제 지원 분야와 대상을 대폭 확장하는 등 사업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규제샌드박스 전문컨설팅 지원을 통해 총 26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내는 등 기업의 규제해소를 적극 지원해 왔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총 20개 기업을 선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비와 홍보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해왔다. 

2025년에는 기존의 법규제·신산업·개별기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서울시 자체규제 △기업 일반규제 △산업계 공통규제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 범위와 해결 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우 SBA 대표이사는 “규제해소라운지는 시민과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열린 소통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보다 빠르게 규제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