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분야 복구비 2배 이상 확대. . .이철우 도지사 건의 내용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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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7 18:40:37
수정 2025-05-07 18:40:37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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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대(50%→100%) 및 농기계(35%→50%) 등 보조율 상향
6대 품목(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 대파대 기준단가 실거래가 100% 적용
농기계 지원기종 확대(11→38종), 특별위로금 최장 11개월 등 역대 최대 지원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 종자와 묘목의 대파대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6대 품목(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해 지원단가를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적용1)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사과 1ha 피해 시 기존 833만원에서 3563만원으로 4배 이상2)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기계 보조율은 35%에서 50%로,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설비는 35%에서 45%로 상향되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농기계의 경우 지원 기종을 당초 11종에서 38종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농가당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생계비를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과수의 경우, 3~4년간 소득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일반작물은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2인 가구 최대 14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지원 기준 확대는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7일부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 구매를 위해 지방비 1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정부 추경으로 국비 24억원을 확보해 총 48억원을 피해 시군 임대 농기계 구매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농촌지역에 피해가 심각하여 우려가 컸었는데,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대폭 반영되어 피해농가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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