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율 가정 논란…보험업계 ‘시각차‘

금융·증권 입력 2025-05-18 08:00:04 수정 2025-05-18 14:52:30 김도하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의 회계 정합성을 두고 보험업계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보험사들의 예상 손해율 추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익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작심 비판한 데 이어, 삼성생명은 보수적 가정이 새 회계제도 IFRS17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난 14일 자사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보험사들의) 실적 손해율과 예상 손해율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발견된다"며 "이번 공시 강화를 통해 확인된 장기 손해율 가정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회계적 정합성은 아직 70% 정도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간 현재 손해율은 유사한데 장기 손해율 추세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확인된다"면서 "실적 손해율보다 예상 손해율을 현저히 낮게 가정한 회사도 있다"고 일갈했다.

김 부회장은 예상 손해율 가정의 자율성이 CSM(보험계약마진)을 통해 당기 이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당사의 실제손해율은 타사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예상손해율은 타사 대비 5~8%p 높다"며 "당사는 예상손해율이 1%p 감소하면 최선추정부채(BEL)이 약 7000억원 감소하고, CSM이 700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 같은 비판에 예상 손해율을 보수적으로 잡아 예실차(예상과 실체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는 건 IFRS17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변인철 삼성생명 상무는 지난 16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IFRS17(새 회계기준)에서 예실차(예상과 실체의 차이)는 0%에 가도록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예실차가 0%에 가깝게 추정해 부채를 평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 상무는 "CSM은 장래 수익에서 BEL(최선추정부채)과 RA(위험조정)를 차감한 구조"라며 "최소한의 추정을 할 때 보수적으로 해 BEL을 많이 쌓게 하고 그로 인해 예실차를 초기에 크게 인식하게 추정하는 방식은 IFRS17의 경영 핵심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IFRS17 회계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도 장기 손해율 가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보험사 간 손해율 추정의 편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

김 부회장은 "실손 보험 손해율과 무·저해지 해지율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장기손해율 가정을 통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년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과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지만 장기손해율 가정까진 다루지 않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 도입 취지가 실적 왜곡 방지와 예측 가능성 강화에 있었던 만큼, 손해율 가정에도 일정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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