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업계 "K-콘텐츠 해외 종속 막아야…토종 플랫폼 육성 필수"
경제·산업
입력 2025-05-19 22:56:16
수정 2025-05-19 22:56:16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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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플랫폼법정책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는 19일 국회에서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콘텐츠 플랫폼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자국 플랫폼을 보호·육성하며 해외 플랫폼을 견제하지만, 한국은 자국 플랫폼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산업 육성보다 규제 강화 논의가 앞서는 기형적 구조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전략 없는 규제는 미래를 가로막는다"며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정하고 창작자 보호, 자율성, 기술 혁신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웹툰, 음원, 게임 등 산업별 특화 정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콘텐츠 분류에 따라 추정·제시했다. 강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가치를 기준으로 국내 GDP 비중을 반영한 거시적 분석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가치를 약 15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K-콘텐츠 매출(137.5조원)의 11%, 전체 콘텐츠산업 가치(687.5조원)의 2.2%에 해당한다.
음원, 스토리, 영상 플랫폼의 생산유발 효과는 각각 1.9조, 0.8조, 1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각각 9164명, 4만9530명, 2만1223명, 수출유발 효과는 각각 약 1576억 원, 22억 원, 15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패널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K-콘텐츠 플랫폼을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AI 추천·번역·정산 등 핵심 기술에 대한 R&D 지원, 세제 혜택, 인재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웹툰산업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문화산업공정유통법과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자칫 국내 콘텐츠 플랫폼에 역차별을 줄 수 있다"며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을 고려한 진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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