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車사고 법제 개선 업무협약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자 자배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교통사고 관련 정책연구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는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개최 ▲조사 활동 편의를 위한 정보 교류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법제화 등 미래 교통체계에 대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민·형사 사건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한 공적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하대성 자배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원의 법무정책 연구성과와 자배원의 실무 경험이 시너지를 이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