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美 국방장관 “중국 억제 최우선…韓국방예산 늘려야”
경제·산업
입력 2025-05-31 13:03:57
수정 2025-05-31 13:03:57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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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여기(인도-태평양 지역)에 머무르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려 하며, 대만 침공 준비와 주변국에 대한 군사·사이버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 나토 기준과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언급하며, "북한과 중국이라는 이중 위협을 감안하면 현재 국방비 수준은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예산은 GDP 대비 약 2.5% 수준이다.
또한 그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 전략은 갈등 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균형외교 노선을 비판했다.
미국이 추진 중인 역내 미사일방어 체계 강화와 관련해,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합 방공 시스템 구축 계획을 언급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천명한 ‘사드 3불’ 입장과 충돌할 수 있어 향후 외교적 긴장이 예상된다.
이날 연설에서 북한 문제는 한 차례 언급에 그쳤고, 한국은 P-8 초계기의 역내 수리 역량 구축을 거론하면서 한차례 언급했다.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를 수차례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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