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자체감사 독립성 확보” 건의안 채택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양주시의회가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감사기구가 단체장 권한에 종속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시의회는 이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기구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상민 의원은 “감사기구가 지방의회 소속이 될 경우 견제와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공공감사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임명 절차와 예산 편성권의 독립성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창철 의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조 개선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wjdwngus9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