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배드뱅크' 탄력…코로나 대출 50조 만기 코앞

[앵커]
코로나 시기 풀린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이 오는 9월부터 만기를 맞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을 다시 검토하며, 채무자 부담 완화 방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시기에 공급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정책대출은 약 50조원. 이 중 약 47조4000억원은 만기연장 대상이고, 2조5000억원은 상환 유예 대상입니다.

이들 대출이 오는 9월 말부터 본격 만기 도래하면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캠코를 통해 은행 부실채권을 넘겨받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 빚을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손실은 정부가 재정으로 메우고, 은행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은 신청 20조원 중 실제 체결액이 5조8000억원(28%)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원금 감면은 3조원 미만으로, 복잡한 절차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제도보다 더 빠르고, 더 넓은 범위의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 은행 부실채권은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해 4조원대에 달합니다. 가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은 빚'은 약 369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시장에선 이같은 부채 구조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 연체 도미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드뱅크의 구체적 규모와 대상을 조율 중이지만, 상환자 역차별 논란과 재정 투입의 정당성,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이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배드뱅크가 단순한 부실 정리 수단을 넘어 재기 지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정교한 정책 설계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