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사격장 피해보상 제도 개선 촉구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습니다.

9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나온 이번 건의안은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재정 보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만 보정 대상에 포함돼 사격장 피해 지역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 의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이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건의안은 이날 참석한 31개 시·군 의장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됐으며, 향후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제안을 통해 제도적 보상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wjdwngus9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