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AGT 방식 일방 추진 고수 시 국비삭감까지 검토돼야”

[서울경제TV=김아연 기자] 12일 대구 북구갑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제작사(히타치)가 변경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절차에서의 기술유출을 우려해 도시철도 4호선의 모노레일 방식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우재준 의원실은 ‘형식승인의 절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제시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제작사(히타치) 공식 공문을 공개했다. 지금까지의 대구시 주장과 상반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대구시는 제작사와의 협의를 진행하던 2022년부터 AGT 방식을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토부에 히타치의 제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철도시설과와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협의내역 중 철도안전법 개정 및 형식승인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2014년 이후 철도안전법 개정 이후 국무총리실에 접수된 ‘형식승인 관련 규제개선 건의’ 역시 1건에 불과했으며, 해당 민원 역시 대구시의 공식 검토 요청이 아닌 개인의 민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AGT 방식으로 변경하기 전, 철도안전법 개정 등을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 부처와 공식 협의 및 입법기관인 국회에 협조 요청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우재준 의원은 대구시가 자료제출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역시 지적했다.

도시철도 4호선이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국비 사업이며, 대구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진행 과정을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대구시가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 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은 AGT 방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공식 협의도 진행된 적 없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대구시는 일방적인 태도와 깜깜이식 절차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는 것처럼 국회 역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의무가 없다”며, “깜깜이식 절차를 일관하여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그 책임은 오로지 대구시에 있다”고 밝혔다. /yeuki50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