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속되는 태백 고준위방폐물 연구시설 부적합 논란’ 반박

전국 입력 2025-06-17 19:43:04 수정 2025-06-17 19:48:09 김아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주=김아연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태백 고준위방폐물 연구시설 부적합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단일 화강암만으로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언급된 시설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로서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엄연히 다른 시설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요건에 대해 단일 암종 분포 등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요건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수적 관점에서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처분시설의 부지요건 관련 고시(고준위 방폐물 심층처분시설 일반기준)에서는 “심층 처분시설의 처분고(처분공 또는 처분용 터널)는 균질한 암반으로서 강도가 큰 단일의 기반암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지표에서부터 처분 예상심도까지 모두 단일 화강암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언급하였으나, 이는 고시 요건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처분시설 전체가 아닌 처분고 설치 위치에 단일 기반암이 분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핀란드 온칼로 시설의 경우에도 단일 화강암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태백 연구부지의 경우, 보수적 관점에서 처분시설 부지요건을 적용하더라도 “처분고” 설치 예상심도인 500m 구간에 충분한 규모의 결정질암이 분포,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또 “태백 URL 지역은 석회암 등 여러 암석이 섞여 분포”에 대한 기사에 대해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 태백 부지에는 석회암이 아닌 석회 규산염암이 일부 분포함을 확인했으며, 석회규산염암은 변성암의 일종으로 석회암과 특성이 상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용식·침전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즈나미 지하연구시설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암종이 섞여서 분포하고 있으며, 암종간 상호관계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사 내용 중 “부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부지공모기간(’24.6.18. ~ 8.2.) 동안 다수의 지자체가 관심을 가졌으나, 태백시만 유치계획서를 단독 제출해 평가대상지역은 태백시가 유일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는 원자력·지질·건설 등 관계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수행했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시설 건설이 적합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항목 외 어떠한 이유나 배경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백 URL 사업도 실질적 주관·설계·시공이 모두 외주에 의존했고, 정작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장기 암반 거동 관측 데이터 축적도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설계·시공 등 후속 업무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 착수하지도 않은 설계·시공업무를 외주에 의존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데이터 축적은 향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을 통해 확보해 나갈 내용으로 현 시점에서 이러한 기술·데이터가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yeuki5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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