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모 “배달앱 수수료 인하안 반대…라이더 배제된 논의 중단돼야”

경제·산업 입력 2025-06-27 14:44:51 수정 2025-06-27 16:30:55 고원희 기자 0개

실제 현장 목소리 반영 촉구 공동행동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전국 각 지역의 배달대행 협력사와 라이더로 구성된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은 27일 국회 앞에서 ‘라이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수료 등 배달앱 논의에 강력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각 지역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배달대행사에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협력사(영업점)와 라이더로 구성된 전배모가 주관한 것으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수수료 등 배달앱 관련 논의에 ‘현장 협력사와 라이더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전배모는 수수료 등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배달 산업은 상점의 중개수수료는 라이더의 배달비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로, 수수료 상한제는 상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는 배달비 하락으로 직결되며 라이더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이 시행된 이후 배달 기본 단가가 하락했다. 특히 전배모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관련 정책 논의에서 현장 당사자인 전국 각 지역 협력사와 라이더 목소리가 배제된 부분을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논의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수수료 등 배달앱 관련 논의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이는 라이더의 수익 감소는 물론, 더 많은 건수를 배달해야 기존 소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노동강도 증가와 과로, 즉 안전문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 순서에서 대표단 대변인은 “배달 중개수수료와 라이더 배달비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맞물린 구조입니다. 수수료가 낮아지면 배달비도 낮아집니다. 이 간단한 현실조차 반영되지 않은 논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대표단은 “배달앱 산업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필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 중심에는 매일 거리를 달리는 수십만 명의 라이더가 있다. 라이더의 생계와 직결된 논의에 현장 라이더가 배제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표단은 정부와 국회에 “새정부의 실용 정책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용이야 말로 실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저희 협력사와 라이더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수료와 관련된 논의에 실제 현장에서 뛰는 라이더와 협력사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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