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서울 갭투자, 토허제 지정 번복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기록”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구매 건수가 1,394건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 3구는 지난해 3월 115건(약 1천 750억) 올해 3월 525건(1조 1,818억)으로 4.5배 이상 증가했으며, 서울 전체는 360건(4,476억)에서 1,394건(2조 4,174억)으로 3.8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은 갭투자 현상은 한강벨트(강동,마포,동작)지역까지 번져 작년 3월 61건(741억)에서 3월 280건(3,958억)으로 4.5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패 영향이 크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한 뒤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되자 3월 토허제를 재지정했다.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하는 졸속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촉발시킨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정책금융 지원으로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제 지정 번복 등으로 불을 붙였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최근 집값 급등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빠르게 발표했고, 스트레스 DSR 3단계도 곧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