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출 규제는 맛보기…공급 확대·수요 억제책 많다”
경제·산업
입력 2025-07-04 08:20:57
수정 2025-07-04 08:20:57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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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최근 도입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은 아직 많다”며 “더 근본적으로 수요억제책도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공급 문제에 대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집을 더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수도권 집중 자체가 문제”라며 신규 신도시 건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집이 없다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투기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자산 흐름이 이동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택을 통한 자산 축적 구조를 완화하고, 금융투자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단계적인 시장 개입과 공급 속도전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새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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