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후 첫 조사 불발…14일 출석도 불투명

경제·산업 입력 2025-07-12 15:30:42 수정 2025-07-12 15:30:42 이지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출석 조사 일정을 통보했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통해 출석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 참여 의지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 환경이 덥고 식사량도 줄어 조사에 응할 여력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 첫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 구인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팀이 '강공 전략'을 고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외환 혐의까지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를 통해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행법상 구속 기간에는 구속영장에 명시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의자가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경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를 외환 혐의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최근 특검은 관련 부대에서 근무했던 무인기 조종사,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인사들을 조사했고, 일부는 무인기 북한 투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내에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로 위장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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