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익산, 수출자유지역의 영광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익산은 1973년 11월, 대한민국 최초로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한 시대를 풍미한 해외무역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수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외화를 벌어들이며 국가 산업화에 기여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8년, 수출자유지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익산은 새로운 전환점을 찾지 못한 채 경제적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익산이 다시 한번 비상해야 할 시기입니다. 익산은 전주권과 새만금권을 잇는 교차지점에 자리한 지리적 중심지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적 요충지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익산을 포함한 ‘새만금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익산은 새만금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 투자와 민간 투자 유치에 필요한 세제·재정·교육 등 각종 특례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의 길이 필요합니다.

첫째, 익산을 새만금 메가시티의 일원으로 공식 포함시켜 새만금특별법상 특례 적용 대상으로 삼거나, 둘째, 익산을 독립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대한민국 유일의 식품산업 특화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만금항을 통해 식품 원료와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익산에서 가공·제조해 다시 수출한다면, 익산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식품, 푸드테크 산업, 식품안전 인프라 등에서 익산은 국내 어떤 도시보다 앞서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주 여건 마련도 필수적입니다. 국제학교와 글로벌 정주환경, 세제 감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익산은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9개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북 내 중소도시 중에서는 익산이 산업기반과 지리적 입지를 모두 갖춘 후보지라고 자신합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중소도시의 성장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기회 있는 균형발전은 이제 익산 같은 도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익산이 다시 수출자유지역의 영광을 넘어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심보균 前 행안부 차관
·전)문재인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전)노무현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실 행정관
·전)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 단장
·전)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전)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전)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석좌교수
·전)제6대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현)기본사회 익산본부 상임대표
·현)원광대학교 특임교수 
·현)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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