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논란 재점화…부처 간 이견에 업계 혼란

[앵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게 산업과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사회생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질병으로 분류해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부처 간 입장도 달라 업계의 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게임업계의 오랜 난제,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게임업계의 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게임 과다 이용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는 국제 질병분류 체계를 채택할 지를 놓고 이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공식 분류한 이후 국내에서도 도입 여부가 꾸준히 논의돼 왔습니다. 

다만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임 담당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시 게임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며 국내 대표 콘텐츠 수출 산업인 게임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22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게임 질병코드 도입시 게임 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복지부는 질병코드 도입 시 공중보건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게임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 이용 과다로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치료하기 수활해진다는 겁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2019년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6년째 부처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국내 게임업계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게임 질병코드 도입은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지름길”이라며 “수출 효자인 국내 게임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선 부처 간 이견을 좁혀 질병 코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