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광주 소각장 일방 추진…"전남도 적극 대응해야"

절차적 정당성ㆍ주민 수용성 결여 시 지역 반발 불가피 등

모정환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추진에 대해 전남도의 미흡한 사전 인지를 강하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9년 말까지 광산구 삼거동에 하루 65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정 부지가 함평군과 인접해 있어, 함평군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함평군 범군민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정환 의원은 “광주시의 소각장 건립은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남도는 함평군이 관련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평군은 빛그린 국가산단, RE100 국가산단, 미래융복합 첨단신도시 등 전남 서남권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광주시는 굴뚝 높이가 120m나 달해 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근 지역에 1100억 원(편익시설 600억, 특별지원금 500억 원)의 막대한 보상금을 약속하고 있다"고 반문했다.

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위장전입과 허위 주민 동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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