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시민 유치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경제·산업 입력 2025-08-13 10:45:13 수정 2025-08-13 10:45:13 이채우 기자 0개

"해외인재 100만명 유치…GDP 6% 경제효과"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 해외시민 유치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인재 100만명을 한국에 유치하면 전국 지역경제에 최소 145조원의 부가가치가 늘며, 이는 국가 전체 GDP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단순인력이 아니라 해외인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AI 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교육 부족, 출생률(Birth rate) 저하, 산업 경쟁력(Competitiveness) 저하 등을 꼽으며 인재들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현재 등록외국인 135만명인데, 해외인재 위주로 100만명을 더 늘리면 지역내총생산(GRDP)은 145조원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 전체 GDP의 6.0%에 달한다”며,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해외 고급인력 유입으로 소비가 늘고, 노동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해외인재 유치 전략으로 3가지를 제언했다.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글로벌 팹 유치, 해외인재 국내맞춤 육성이다.

먼저, 대한상의는 국가차원에서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그루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의 ‘차터시티(Charter City)’론은 기존 도시의 규범적 틀을 유연하게 적용해 해외시민이 사회·경제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독립적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프라 수용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비자 혜택, 세제 감면,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한 도시 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정구역에 한해 규제 특례를 실현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활용한다면 적은 리소스로 특화도시를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전략산업 생산기지인 팹(Fab) 유치를 제안했다. 비자·정주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팹리스·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입지 결정은 해외인재를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업 투자계획과 인재유치 전략을 연계한 통합 유치 플랫폼을 구축해 필요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지역은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국내인재로 채워지지 않는 산업 고급인력을 해외에서 국내기업에 맞춰 육성하고 데려오는 ‘선육성 후도입’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인 인재 수입이 아니라 예비 해외인재를 한국 산업에 맞게 교육·훈련해 고급인재로 육성·유치하는 공급 사다리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우호적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우수대학 재학생 중심의 인재 양성-취업-정주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해 인증된 인재를 유입시켜야 한다. AI,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된 인력개발 사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가족 동반 정착과 중장기 커리어 경로까지 아우르는 풀패키지형 유치 전략이 핵심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촌의 인재영입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 지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라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을 통해 이들이 빠르게 안착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기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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