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게임·음악 등 콘텐츠 분야도 세제 지원해야”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콘텐츠 세제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정연욱 의원은 “정부가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K-컬처 300조 시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부처 간 엇갈린 태도로 인해 게임·음악 등 콘텐츠 분야의 세액공제 지원이 사각지대에 남았다”며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세제 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며,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정부는 한류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게임·웹툰·광고·출판 등은 세제지원에서 제외돼 업계 불만과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웹툰 제작 세제공제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게임 등 주요 콘텐츠 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업계·정부 관계자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올해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kjo5710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