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기업도 그대로, 수출도 그대로”…계단식 규제론 ‘성장’ 어려워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성장포럼을 발족시켜 규제는 보호중심에서 성장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 식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미국에 비해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뜻을 모았다.

실제 미국은 20년 전만해도 엑슨모빌, GE, MS, 시티은행 등이 10대기업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AI를 리드하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이 그 자리를 채웠다. MS를 제외하고 모두 바뀐 셈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고, HD현대, 농협의 10대그룹 진입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20년간 10대 수출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바뀐 품목은 디스플레이, 정밀화학원료가 새로 들어가고 컴퓨터, 영상기기가 빠진 정도다.

박 부회장은 “정부에서도 규모별 차등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성과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대기업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중견기업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며 “일정조건을 갖춘 우량 중견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추진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역진적 지원제도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향도 나왔다. 박 부회장은 “투자·고용 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대기업이 크지만, 현재의 인센티브 구조는 역진적”이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돼 있거나 기업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될성부른 떡잎을 잘 선별해 물과 거름을 듬뿍 줘야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확대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게 풍부한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가치창출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정책 평가의 방식도 단순 나눠주기식의 Output이 아닌 무엇을 이뤘는지의 Outcome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조만간 ‘기업성장포럼’을 발족시켜 성장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관별 조사·연구 결과물을 ‘슈퍼스타기업 만들기’ 제목 아래 시리즈 보도를 이이갈 계획이다. /dlcodn12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