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LH 직접 개발로 속도 낸다”

경제·산업 입력 2025-09-07 18:35:15 수정 2025-09-07 18:35:15 이지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총 135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LH 직접 시행 전환…공공주도 공급체계로 전환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에 땅을 팔지 않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바꿔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도 공공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인데,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공급 실적보다 약 1.7배 많은 수준이다. 기존에는 주로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한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LH가 직접 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하고 민간 매각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간 민간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을 누리고,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생긴 만큼 이를 방지하겠단 해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연됐던 공급을 앞당기고 용적률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적으로 6만 호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심 재건축부터 유휴부지 개발까지…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확대
이와 함께 상업·업무용지 등 장기 미사용 또는 과다 계획된 부지의 용도를 주택용으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연됐던 인허가, 보상 절차 등을 개선해 사업 기간을 평균 2년 이상 단축하고, 이를 통해 4만6000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서울 서리풀지구, 과천 과천지구 등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3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개발도 병행해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도심 내 공급도 강화된다. 30년 이상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재건축되며, 이를 통해 2만3000호가 공급된다.

또한 국공유지나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 유휴 공간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해 2만8000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정비사업의 속도도 높인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높이기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비 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4000호의 주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는 사업 절차 개선을 통해 총 6만3000호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한다. 또 단기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5년간 1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 규제 강화…규제지역 LTV 50%→40%로 하향 조정
정부는 이러한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 및 금융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기존 50%에서 40%로 하향되며,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범죄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자금 출처 조사, 세무조사,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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