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LH, 땅 안 팔고 직접 짓는다…공공이 공급 중심으로

경제·산업 입력 2025-09-07 18:46:24 수정 2025-09-07 18:46:24 이지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민간 매각 구조 개선…LH 직접 시행으로 공급 안정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LH의 기존 사업 구조가 택지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사와 수분양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는 설계·시공 등만 맡는 도급형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분양과 착공 간 시간차를 줄이고, LH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분양시장 변동성 줄인다…착공 지연 막는 LH 주도 사업 구조
기존에는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해 공급했지만, 이 방식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민간이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화성동탄2지구, 성남금토지구, 인천검단지구 등 일부 지역은 LH가 미분양 매입 확약까지 제공했음에도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금 조달 능력이 우수한 LH가 주도할 경우 부동산 시장 영향에 덜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 매각 예정이었던 수도권 5만3천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전환해, 토지 조성 즉시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 중 3만 가구는 3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LH법 개정 추진…“매각 안 한다” 원칙 법제화
정부는 기존 LH 사업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개혁도 추진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 전환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19만9000 가구 중 약 6만 가구를 2030년까지 직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

◇도급형 민간참여 확대…“공공이 주도해도 시장 반영”
정부는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도급 방식으로 참여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확대하고, 공급되는 주택에 민간 브랜드를 적용해 품질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을 주도하면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내놓는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공공이 주도한다고 해서 공공임대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이자 시장 수요이고 이를 잘 반영해 공급 물량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가 도급으로 참여하고 해당 브랜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가격을 매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재구조화’ 추진…1.5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는 LH가 보유한 수도권 비주택용지 중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계획이 과다한 부지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한다.

LH가 보유 중인 상업·공공용지 등은 신도시 6개 규모인 1950만㎡에 달하며, 이를 활용해 2030년까지 1만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토지 이용 현황을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구조화 대상지가 선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해 용도를 전환한다.

재구조화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 등 용도변경 제약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가 적용되며, 지자체와 주민 협조를 유도하고자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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