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약품관세, 日·EU 15%…韓 당분간 100%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의약품 수입 관세 조치가 유럽연합(EU)과 일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의 경우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됐다.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으며, 일본 의약품도 협정에 따라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한국은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국산 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00% 관세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월 한국바이오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의약품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지난해 수입액(2126억달러) 중 한국산(40억달러)의 비중은 약 1.9%였다. 한국의 전체 대미 상품 수출액(1316억달러)에 견주면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약품의 경우 아직 전체 시장 대비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EU에 소속되지 않은 영국도 한국과 같은 입장이 됐다. 영국은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아직 협상 중이다. 한미간 무역합의 최종 문안 타결이 미뤄지면서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dlcodn12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