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지역·필수·공공의료 토대 송두리째 무너져"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의료대란의 후유증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심각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총 4차례의 전공의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는 모집인원 1만 3,498명 중 7,984명(59.1%) 선발에 그쳤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세종은 16.7%로 전국 최저였고,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등도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광주(65.3%), 서울(65.0%)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모집 정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해 전공의 복귀가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이다.

전공의 과목별 선발률은 정신건강의학과(93.5%),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등 이른바 '피·안·성'을 비롯한 인기과목에 집중됐다. 반면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핵의학과(9.5%) 등 필수과목은 기피 현상이 심각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선발률이 8%에 불과해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의료의 최전선을 지탱해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도 뚜렷하다. 2016년 3,493명에 달했던 공보의 수는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 줄었다. 지난해 신규 공보의는 전년 대비 36% 급감한 708명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738명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73개 보건지소 중 220곳(17.3%)은 공보의조차 배치되지 못했다.

공공의료 인프라도 취약하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 병상수는 9.4%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개소수는 4.25개소로 OECD 평균 13.9개소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역시 1.2개로 OECD 평균 2.8개보다 크게 낮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공공의대 설립 등 체계적인 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nd14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