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 국가 중요시설 노출…“플랫폼 지도 기준 모호”

[앵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지도 플랫폼에서 댐과 같은 국가 중요시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핵폐수 방류 의혹이 제기됐던 북한 예성강 지역 정보는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불투명한 관리 체계 속에, 지도 정보 처리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소양강댐이 가림처리된 위성지도.
지도 속 소양강댐준공기념탑과 K-water 소양강댐지사로 미루어 지도를 가로지르는 선이 소양강댐이라고 추측됩니다.

대청댐도 마찬가지로 푸른 나무가 선명히 표시된 주변과 달리 댐 주변이 뭉개진 듯 이미지가 가려져 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와 수자원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4개 다목적·용수댐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모두에서 가려진 곳은 단 두 곳, 소양강댐과 대청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중요시설이 국내 주요 포털 지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댐은 한 번의 공격이나 사고가 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32개 댐은 대부분 위성사진이 그대로 공개돼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지도 안에서도 일반지도, 위성지도 등 모드에 따라 일부는 가려지고 일부는 드러나는 등 관리 기준도 들쭉날쭉한 상황.

반대로 보여야 할 정보가 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핵폐수 방류 의혹이 제기됐던 북한 우라늄 공장 인근의 예성강 지역은 네이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가 인터넷지도에는 표시돼 있지만 네이버 지도에서는 누락된 상태입니다.

두 지도 서비스 모두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국가 표준지도를 기반으로 제작되지만, 어떤 시설을 가리고, 어떤 정보를 삭제할지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설은 그대로 노출되고, 중요한 정보는 누락되는 등 불투명한 관리 체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보안 공백과 정보 왜곡을 만들어 공공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도 서비스 전반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과 책임 있는 운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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