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김건희 예산개입 의혹…국회 위증 혐의 고발해야”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의 ‘김건희 예산개입’ 및 ‘위증’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노관규 시장은 증인으로 재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며 반성의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다”며 “국회 선서까지 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만큼 위증 및 범죄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노 시장의 2023년 9월 순천 세광교회 강연 발언이다. 당시 노 시장은 “김건희 여사를 꼬셔서 당초 300억 원 수준이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을 2,000억 원으로 늘렸고, 이 중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는 또 “순천만 정원과 애니메이션은 도저히 연결이 안 돼 거짓말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비선 실세인 김건희를 통한 예산 농단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건희 방문 직후인 2023년 4월 2일, 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라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순천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노 시장은 지난 10월 14일 국감에서 “예산 약속은 없었다”고 진술해 발언이 정면으로 배치됐다. 조 의원은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를 통해 예산을 받아내려 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며, 이를 부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순천시의 예산 낭비성 사업 추진도 문제 삼았다. 순천시는 349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남문터광장을 불과 4년 만에 철거하고 110억 원(국비 55억 포함)을 다시 투입해 리모델링 중이다. 조 의원은 “시의회 동의 절차 없이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신대지구 개발 이익 환수 문제와 관련해 “노 시장이 국감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승인사항이라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2006년 시정연설에서 본인이 직접 ‘효율적인 개발 추진’을 약속했고,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시행권을 넘긴 만큼 책임 회피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예산’으로 추진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구조적 특혜 문제도 지적됐다. 조 의원은 “당초 원도심 활성화가 목표였던 사업이 순천만정원으로 변경되며, 총사업비 390억 중 218억 원이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리모델링에 배정됐다”며 “입주 기업은 로커스와 여수MBC뿐인데, 여수MBC에 1,400평이 넘는 공간을 제공한 것은 특혜성 밀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 김건희 측근 한경아 감독의 월 1,000만 원 급여 지급 ▲ 동해종합기술공사 자회사(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기업)의 337억 원 규모 순천시 하수처리장 위탁 선정 ▲ 정원작가 황지해 작품 철거 후 외설 논란 조형물 설치 등을 열거하며 “노 시장과 김건희 측근 간의 예산 카르텔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벗겨도 벗겨도 계속 나오는 양파껍질처럼 순천시 곳곳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국회 차원의 위증 고발과 ‘김건희 특별법’ 특검 수사,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 삭감은 조계원 의원 때문이 아니라 예산의 적절성 문제 때문”이라며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발견되면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7일 순천시 주민자치회 등 순천시민 30여 명이 여수시 시전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지역위원회 사무실 앞 인도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며 조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해당 집회 모습을 본 인근 상인은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불러 질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지역 시민들을 동원해 항의 집회를 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어 길을 가던 한 시민도 “의혹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든 불러서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terryk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