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직면 광양시…“중점․현안사업 등 선택과 집중”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최근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주요 세원 감소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전남 광양시가 내년 재정을 '선택과 집중'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들고 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기준 2084억 원이었던 지방세가 올해 1691억 원으로 393억 원 감소했고 지방교부세도 2022년 3264억 원에서 올해는 2804억 원으로 460억 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교부세 또한 2022년 266억 원에서 올해 120억 원으로 146억 원이 감소하는 등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이 줄어들었다.

주요 재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시는 국도비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시비 대응비가 39%를 넘어 오히려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6년도 예산편성은 시민체감형 사회복지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도시개발 사업, 관광개발 사업 등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공정률에 맞춰 순차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매칭을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 중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와 같은 재정 상황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안사업의 선택과 집중, 도로개설 등 SOC사업의 시기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의 2026년도 예산 편성안은 1조1741억 원으로 광양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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