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갈등…주민들 ‘유예 반대’ 결의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인천 시민들이 유예 요구에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직매립 금지 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혜준 기잡니다.
 
[기자 리포트]
내년 1월부터 예정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지키라고 인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인천 서구발전협의회와 범시민운동본부, 검단·서구 주민단체 등은 서구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 유예를 요구하는 일부 수도권 지자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결의문에서는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구성한 4자 협의체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직매립 금지 제도의 취지와 원칙적 시행에는 추호의 변화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은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제화됐습니다.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은 전면 금지되고, 앞으로는 소각재만 제한적으로 매립할 수 있습니다. 기후부는 최근 이 제도를 원칙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소각장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유예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각 설비가 제때 확충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등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직매립 금지를 둘러싼 수도권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인천, 김혜준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