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쩐의 전쟁’…결국 국민 몫?

[앵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028년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쩐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모호한 대가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이 수천억 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통신 서비스 품질과 국민 통신비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주파수 ‘임대료’를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쟁점은 2.6㎓ 대역으로, 재할당을 앞두고 가격 불균형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SK텔레콤은 같은 도로를 LG유플러스보다 2배나 비싸게 빌렸으니, 이번에는 똑같은 가격을 내야 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이웃집은 월세 50만 원인데 나만 100만 원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자사가 개척한 대역에 후발 주자가 들어와 정책 일관성을 흔들고 있다며 맞서는 상황.
국민 편의보다는 수천억 원의 비용을 누가 더 부담할지 다투는 모양새입니다.

통상 최초 할당은 경매를 통해 가격을 정하지만, 이미 쓰고 있는 주파수를 이어 쓰려면 정부가 정하는 재할당 대가를 내야합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통신사 투자 유도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명확한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

문제는 정부가 이 공방을 방치한 채 높은 대가를 책정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통신사들의 이익 다툼이 자칫 국민 통신비 부담 가중과 미래 6G 인프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정부가 12월 1일 공청회를 여는 가운데, 얼마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가 산정 기준을 내놓을지, 그리고 국가 경제와 생활에 필수적인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통신사들이 공익적 책임을 다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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