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가져요”…판치는 5G폰 불법지원금

산업·IT 입력 2019-05-13 17:38:20 수정 2019-05-14 09:21:09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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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간 5G 고객을 잡기 위해 통신사들이 물불 안 가리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렸고 심지어는 공짜폰에 오히려 돈을 더 챙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한 휴대폰 정보 사이트.
지난 주말 개통을 시작한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V50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출고가 119만 9,000원인 V50 씽큐를 공짜로 개통했다는 글부터 심지어는 공짜로 폰을 사고 5만원을 받았다는 글까지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10일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정책공지에도 나타납니다.
SK텔레콤은 5G로 번호이동 할 경우 공시지원금 63만원 외에 66만9,000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돼 출고가 119만9,000원인 LG V50 씽큐를 공짜로 사고 오히려 10만원을 지급받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KT는 공시지원금 공시지원금 60만원에 70만원의 리베이트가,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 51만원에 80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됐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보란 듯이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업계에서는 불법 행위인 줄은 알지만,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수수방관 하다 보니 타사와의 경쟁을 신경 쓸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통신업계 관계자
최근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서 5G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불법보조금은 근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이통3사 임원들을 소집해 계속 시장 과열을 초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경고했습니다.

[인터뷰]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오늘은 유선상으로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임원급 이상 분들을 불러서 그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신제품 발표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보조금 살포에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뒷북만 치면서 시장 과열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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