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핀테크·바이오 규제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 분야를 규제 개선 필요 산업으로 선정해 민간협회·단체, 지방청과 함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이중 핀테크와 바이오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아 개선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으로 꼽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킹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 일임과 자문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등을 논의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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