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현실은?

부동산 입력 2019-11-20 15:47:24 수정 2019-11-21 08:32:14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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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9일) 집권 후반기 첫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팀 이아라기자와 어제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어제 대국민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만큼 국민들 관심이 쏠려있는 분야라는 건데. 문 대통령은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어떤가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론 집값 하향 안정됐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 말대로 전국 집값은 안정됐는지 몰라도, 서울 아파트값은 급등한 게 사실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1.08%나 올랐습니다. 지난 7월부터 20주 연속 오르는 추세인데요.


강남에는 평당(3.3㎡)1억원의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서울 고가 아파트값은 최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도 0.08% 하향 안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수도권 외 지방 아파트값은 6.23% 떨어졌는데요. 모든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뜻이 수도권 집값 그중에서도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임을 고려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 부동산 시장 현실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시민들이 이 점을 꼽더군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이 어려울 만큼,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시민 질문에는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나요.
 

[기자]
네. 문 대통령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강도 높은 합동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이 밖에도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별 집권 기간 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액을 보면요. 강남권 기준으로 3.3㎡당 노무현 정부 2,257만원, 박근혜 정부 902만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4만원 상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하락했습니다. 연간으로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연 810만원으로 450만원인 노무현 정부보다 1.8배가 높습니다. 비강남권 역시 노무현 정부 183만원, 문재인 정부 371만원으로 2배가 높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더 확대해서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 거래 신고제나 허가제처럼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규제 지역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요. 이걸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대출을 못 받는 어려움에는 정부도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는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 달라”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죠. 문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나요.
 

[기자]
네.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정책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아쉽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주택의 경우, 면세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취득에 방해는 안 된다”라면서도 “여전히 공급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의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초기에 이미 다주택자 위주로 양도세를 강화했고 보유세도 작년에 세율을 올리는 개정을 다 한 상황이지만, 이런 조치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체감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가로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 등 다른 방안을 찾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쓸 수 있는 카드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보유세 대상 가구를 이전보다 넓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게 돼 있는데, 이걸 조기에 반영폭을 높이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벌써 집권 3년 차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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