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법원감정 서비스 확대 방안 찾는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법원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감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 법원감정 서비스는 법원관계관의 행정 효율성 및 경매·소송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회가 법원관계관 및 법원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협회는 ▲법원감정 관련 업무처리 진행 과정 확인 ▲법원감정인 관련 정보 ▲법원감정인에 대한 업무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1993년부터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업무를 위탁받아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감정인을 추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 방안에는 ▲부실 법원감정인 신고제도 도입 ▲소송분쟁감정평가서 검토제도 도입 ▲법원감정인 윤리교육 이수시간 강화 ▲법원감정인 사후평가 관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는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법원감정인의 독립적 지위 인정 및 업무환경 개선, 감정평가 및 감정비용의 기준 통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협회는 법원감정결과가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서비스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법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함에 있어 법원 사법보좌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원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법원감정인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협회는 추천한 법원감정인이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2018년부터 법원감정인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법원관계관과 법원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강원도교육청, 책 읽어주는 로봇 ‘리딩캣’ 도입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AI·SW 개발자 ‘코디세이 AI 올인원’ 모집
- SK에코플랜트, 반도체·AI 스타트업 대상 기술공모전 시상식 개최
- 제주국제공항, 세계항공교통학회 공항운영효율성상 9년 연속 수상
- 현대백화점 판교점, 프랑스 정원 테마 '고야드' 팝업 진행
- "‘안전성’이 무기"…현대차·기아, 글로벌 판매 성장세
- BMW 코리아, ‘뉴 1시리즈’·‘뉴 2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
- CJ프레시웨이, 식자재 유통 식품안전 인증 재획득
- 스타필드, 여름나기 준비 완료…각양각색 팝업 진행
- 이스타항공 직원,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기여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강원도교육청, 책 읽어주는 로봇 ‘리딩캣’ 도입
- 23D 바이오프린팅 기술 이용…수술 없이 림프부종 치료 가능성
- 3이노베이션아카데미, AI·SW 개발자 ‘코디세이 AI 올인원’ 모집
- 4SK에코플랜트, 반도체·AI 스타트업 대상 기술공모전 시상식 개최
- 5제주국제공항, 세계항공교통학회 공항운영효율성상 9년 연속 수상
- 6현대백화점 판교점, 프랑스 정원 테마 '고야드' 팝업 진행
- 7메리츠증권, 지점운용형랩 잔고 1조원 돌파
- 8"‘안전성’이 무기"…현대차·기아, 글로벌 판매 성장세
- 9BMW 코리아, ‘뉴 1시리즈’·‘뉴 2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
- 10CJ프레시웨이, 식자재 유통 식품안전 인증 재획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