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 공개…성폭력 범죄 첫 사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쯤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됐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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