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더 힘든데…전경련 “휴일영업 허용을”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기업활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를 두고 전경련이 골목상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유통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재벌들의 비자금을 정권에 상납하고 극우단체에 자금을 대는 등 정경유착의 잘못을 저지른 전경련이 반성은 커녕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재벌 대기업의 사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문다애, 서청석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날(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유통 부문에 있어 규제 유예를 골자로 하는 6가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전경련의 대부분 제안이 오롯이 대형 유통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쳐 진다는 점입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1~3년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허용토록 촉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데, 이를 없앤다면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대기업과의 전쟁에 돌입해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납품업체에 의한 할인행사의 부담은 대형 유통사가 아닌 납품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전경련은 또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행사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며 판매촉진규제 적용 예외를 확대하고 판매장려금 지급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경련이 골목상권은 버려두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 삼아 대형 유통사들의 규제 완화를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다시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정착했던 소비문화가 허물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비대면 소비가 많이 클 텐데 그러러면 시스템을 갖추거나 하부체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업한테 훨씬 더 유리할 수 밖에 없잖아요.”
더불어 현재 대형 유통사들이 매출 급감 이유로 꼽는 온라인·비대면으로의 소비 이동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것으로 규제 완화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긴급구조 정책에도 소상공인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전경련의 제언대로라면 이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대기업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문다애 기자 dalove@sedily.com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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