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채중 1채는 법인 거래…매물 쏟아지나

[앵커]
지난 5월 기준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10.2%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이 법인 거래였다는 얘긴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법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최고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시장에 법인의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율 강화 정책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5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은 법인이 매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 이후 최고치입니다.

업계에선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해 법인의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법인이 사들인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싱크]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앞으로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일어나기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 물건은 일정 부분 나올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한다고 해도 양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큰 특별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선 법인의 부동산 처분이 늘면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