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환위기 때보다 국가채무비율 상승폭 커…3년뒤 50%대"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해 3년 후에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9일 배포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111조4,000억원 늘어나 GDP 대비 비율은 작년보다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보다도 큰 상승폭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 11.4%에서 다음해 15.3%로 3.9%p(20조1,000억원) 늘어났고, 금융위기 때는 2008년 26.8%에서 다음해 29.8%로 3.0%p(50조6,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올해는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작년(38.1%)보다 5.4%p(11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수해야 재정 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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