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환위기 때보다 국가채무비율 상승폭 커…3년뒤 50%대"

경제 입력 2020-07-29 08:34:10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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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해 3년 후에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29일 배포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1114,000억원 늘어나 GDP 대비 비율은 작년보다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보다도 큰 상승폭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711.4%에서 다음해 15.3%3.9%p(201,000억원) 늘어났고, 금융위기 때는 200826.8%에서 다음해 29.8%3.0%p(506,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올해는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작년(38.1%)보다 5.4%p(111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2%, 202249.9%, 2023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수해야 재정 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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