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응반 출범 6개월…절반이 “혐의·증거 없음”
내사완료 110건 중 55건 ‘혐의·증거 없음’
실제 입건은 18건, 기소 6건에 불과해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2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부동산대응반)이 설치됐지만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절반인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돼 정식수사가 이루어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에 그쳤다.
더욱이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기소중지). 기소된 6건 중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 및 기소유예(1건) 처분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로 감독할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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