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디지털화폐 CBDC, 중국과 시범운영 가능성은

금융 입력 2020-10-15 19:02:28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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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 현금처럼 유통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CBDC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시스템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체계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까지 디지털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디지털화폐 언제쯤, 어떻게 사용되게 될지 금융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디지털화폐가 뭔지 개념부터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상화폐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기자]

디지털화폐는 한마디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현금과 똑같은 온라인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모바일같은 결제수단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삼성페이 같은 결제수단은 계좌가 있어야 하지만 디지털화폐는 내 기기에 저장돼 있는 만큼 어디서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중앙은행 발행 화폐이기 때문에 결제거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사용하는 주체별로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 반면에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보장하고 발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계좌나 신용카드와 연동해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갑처럼 모바일에 디지털화폐를 저장해놓고 쓴다는 개념이군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니까 말 그대로 만질 수만 없지 그냥 돈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실험 준비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빠르면 12월쯤 한국은행이 전담팀을 꾸려서 시험을 위한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난 8개월간 디지털화폐를 연구하고 실제 구동에 문제는 없는지 실험하는 단계까지 온건데요. 한은은 사실 검토 결과 디지털화폐 전담팀을 해체했다가 중국이 먼저 디지털화폐 시장을 선도해 나가면서 세계적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 뒤늦게 지난 2월 다시 전담팀을 꾸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가상화폐의 설계와 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까지는 끝마친 상탭니다. 이제 업무 과정을 설계하고 내년에 추진될 시험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인데요. 외부 컨설팅을 받은 후에 가상공간에서 디지털화폐를 유통하는 실험에 돌입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발한 상황인데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종의 디지털금융의 한 추세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중국이 먼저 디지털화폐 시장을 치고 나간 이유가 가장 큽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금융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화폐 시장에 뛰어든 건데요. 미국이 달러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할 경우 중국 내 금융 충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화폐 시장을 선도해서 여러 국가들과 1대1로 디지털화폐 거래를 터서 중국 내에 외국 화폐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자는 의도입니다. 또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화 대신 디지털화폐 거래를 통해 세계에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해 달러 패권을 뒤집을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화폐에 적극적이다 보니 여러 나라에서도 디지털화폐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화폐발행 비용이 감소하고 추적이 가능한 화폐를 통해 범죄수단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앵커]

중국은 벌써 실험을 시작했다고요. 디지털화폐로 물건을 사고팔고 있다는데, 현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원활히 유통이 되고 있나요.


[기자]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다보니 어떤 정책이든 일정 지역에서 실제 실험을 해보고 부작용이 없을 시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선진시에서 공무원들의 교통비를 디지털화폐로 지급하거나 추첨을 통해 이벤트처럼 디지털화폐를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에 들어간 상탭니다. 온라인상에 디지털화폐를 사용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쓰는 온라인 플랫폼과 큰 차이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일단 중국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정식으로 중국 전반에 통용이 된다면 디지털화폐의 세계적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해서 아직까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중국과 1대1로 디지털화폐 금융무역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국내 경제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중국은 내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디지털화폐를 시범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들과의 국제적 통용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한 것인데요.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돼있지 않은 중국이 디지털화폐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외국과의 거래 상대로 한국을 고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디지털화폐를 통한 금융거래가 이뤄진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게 전반적인 업계의 분위깁니다. 말 그대로 지폐를 디지털화한 것 뿐이지 디지털화폐가 새로운 금융 질서를 창조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인데요. 아직 몇 개국에서 실험에 들어가는 단계인데다 중국 역시도 통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전망을 내놓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달러가 전세계에 통용되는 상황에서 디지털화폐 도입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시장을 선점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스웨덴이 디지털화폐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디지털화폐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장점도 많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디지털화폐의 부작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모두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순 있지만 개인 하나하나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서 도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한국은행의 경우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통용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것일 뿐 중국의 정책적 도입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기존의 지폐나 주화를 새로 도입하는 디지털화폐로 대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이 디지털화폐를 자발적으로 보유하게끔 설계를 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자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이 디지털화폐 보유를 꺼린다면 그건 아예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순 있겠죠.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당연히 도입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사회적으로요. 중앙은행이 필요한 인프라를 전산망을 더 보완하거나 사이버 해킹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든지요.”


[앵커]

우리나라가 만약 디지털화폐를 도입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애물이 개인정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한은도 도입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는걸까요.


[기자]

한은은 디지털화폐 도입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해 테스크포스팀을 해체할 때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표현했고, 다시 팀을 꾸려서 시험을 한다고 하지만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물론 스웨덴과 미국, 심지어 일본까지 도입을 서두르면서 한은이 손을 놓고만 있을 순 없는 상황이 됐죠.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고 디지털금융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만큼 한은의 이번 발표도 결국엔 디지털화폐 도입을 염두에 둔 시험준비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앵커]

언젠가는 종이지폐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 하나만큼은 확실한데요. 생각보다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 디지털화폐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선도적 도입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건 부작용이 없는 도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순영 기자 잘들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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